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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59
발의일: 2025-05-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0
발의일
2025-05-21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검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헌법개정과정의 지연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헌법개정 방향의 논의와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30명으로 하고,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함(안 제45조의2제2항).
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45조의2제3항).
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안 제45조의2제4항).
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5조의2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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