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75
발의일: 2025-05-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22
발의일
2025-05-23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주민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직자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음
예상 단점: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해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