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화약류를 세척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기술 기준을 따르도록 제안해요. 기준을 어기고 세척하면 처벌하도록 해요.","background":"화약류가 묻은 용기·배관·생산설비 등을 세척하는 공정이 현행법상 폐기나 제조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화약류 세척 신고와 기술 기준","description":"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사람은 세척할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제조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제거하려고 제조소 안에서 세척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술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description":"통과되면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해 화약류를 세척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사람","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제조소 안에서 제거·세척하는 제조업자"],"conditions":["세척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화약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따라야 해요.","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해 세척하면 처벌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의2(화약류의 세척) ① 화\n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행정\n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그 세척하려는 곳을 관할하\n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n과정에서 생긴 화약류의 제거\n를 위한 세척을 그 제조소 안\n에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화약류의 세척은 행정안전\n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n준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n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n1. ∼ 4. (생 략)\n<신 설>\n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sourceId":"pdf-amendment-5","quote":"제73조(벌칙) ---------------\n-------------------------\n-------------------------\n-----------------------.\n1. ∼ 4. (현행과 같음)\n5."},{"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4조의2제2항에 기술상의\n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n척한 자\n제74조(과태료) ① -----------\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