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그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 등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폭행·협박이나 통신매체 이용이 없는 물건 전달 행위는 기존 성범죄 처벌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고, 스토킹범죄도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요건이라 1회성 행위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description":"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타인의 재물 등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처벌","description":"앞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그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친 사람"],"conditions":["물건을 두는 장소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또는 그 밖의 장소예요.","처벌 대상 물건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이에요.","재물·문서·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관한 처벌은 제1항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n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그 밖에 장소에 성적 불쾌감이\n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n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②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제1항의 방법\n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n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