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상북도 경주에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해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한식 교육·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맡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한식진흥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한식 교육·연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해 현장 중심 교육과 한식 관련 연구·교류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대학 설립과 법적 지위","description":"한국한식대학교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본교와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에 두며, 그곳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지원·감독과 운영 자율성","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식진흥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을 지원·육성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를 지도·감독하되 교육·연구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임원과 의사결정 기구","description":"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사·감사와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전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이사회는 발전계획·학사운영, 예산·결산, 임원 선임·해임 등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title":"한식자문위원회 설치","description":"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연구, 복지, 한식의 세계화·해외교류·산학협력 등을 자문하는 한식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출연금과 국유재산 지원","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는 설립·운영 등을 위해 국유재산과 물품을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유문화유산과 국유자연유산은 양여 대상에서 제외해요.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도 있으며, 양여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무상 대부 등의 조건·절차는 관리청과 대학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수익사업과 발전기금","description":"대학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은 대학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도록 해요. 한식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민간 출연금·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해 연구개발과 교육·연구시설 설치·운영 등에 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전문학사 과정과 국제교류·현장실습","description":"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두고, 과정 이수자에게 총장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해요. 총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학칙에 따라 학생에게 국내외 식품·외식기업, 한식 전문 음식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를 졸업요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정의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교과 등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4"]},{"title":"부설기관·국외 시설과 졸업생 지원","description":"한식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부설교육기관, 산학협력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고, 부설교육기관은 비학위 전문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한식의 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외에 분교나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대학은 각 시설 소재 지역의 특성을 교육·연구·산학협력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졸업자가 식품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pdf-article-26"]},{"title":"시행과 설립 준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하고, 설립 준비 조항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도록 해요. 총장이 임명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고,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한식대학교와 그 임원·이사회·한식자문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학의 학생·졸업자와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공무원","설립위원회와 설립위원"],"conditions":["대학 본교와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에 두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해요.","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국유재산 양여 대상에서 제외해요.","수익사업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수익금은 대학 운영과 연구에 충당해야 해요.","발전기금은 한식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어요.","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학생에게 이수하게 하거나 졸업요건으로 정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하고 설립 준비 조항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설립위원회는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법인) ①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는 법인으\n로 한다.\n② 한식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n본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설립) ① 한식대학교의 본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경상북\n도 경주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n성립한다.\n② 한식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지원ㆍ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n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n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 지\n원ㆍ육성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한식대학교의\n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이 경우 한식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및 학사\n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n제3장 조직"},{"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임원) ①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n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n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n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n⑤ 이사장은 한식대학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n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⑦ 감사는 한식대학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총장) ① 한식대학교에 총장을 둔다.\n② 총장은 한식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축\n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n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이사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n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1.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n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n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n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8","quote":"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6.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n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자문위원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n하여 한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2.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n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9","quote":"한식의 세계화, 해외교류 및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n5. 한식대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6. 그 밖에 총장이 요구하거나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사항\n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n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sourceId":"pdf-article-9","quote":"위원은 농어업ㆍ식품ㆍ한식ㆍ문화ㆍ외\n교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n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n제4장 재무회계 등"},{"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n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n고 한식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n양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n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n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n산은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식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n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n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n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식대학교의\n계약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식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n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식대학교의 운영과 연구에\n충당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n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n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n2."},{"sourceId":"pdf-article-17","quote":"기금운용 수익금\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n1. 한식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n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n3."},{"sourceId":"pdf-article-17","quote":"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n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5장 학사 등"},{"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학위과정 등) ① 한식대학교에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n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n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농림축산\n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sourceId":"pdf-article-23","quote":"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n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n교육법」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의 국제교류\n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일정 기간 국내외\n식품ㆍ외식기업, 한식 전문 음식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n실습을 이수하게 하거나 현장실습의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n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n전문성 향상과 한식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n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제1항에 따른 부설교육기관은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n전문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n③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해외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n에 대학의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④ 한식대학교는 본교ㆍ분교ㆍ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시설이 소재한\n지역의 특성을 교육ㆍ연구 및 산학협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n한다.\n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등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n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다.\n제6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대학교 설립에 관한 사\n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식대학교\n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sourceId":"pdf-appendix","quote":"다)를 설치한다.\n②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n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n③ 설립위원회는 한식대학교의 총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n를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n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5·16·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