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 민간인에게도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54조제1항제2호는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에서 특정 대상에게 판매하는 담배를 과세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세면제 대상 확대","description":"제54조제1항제2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다목으로 추가해, 이들에게 판매하는 담배도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다목은 라목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conditions":["과세면제는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n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n에서 근무하는 사람\n라. (현행 다목과 같음)\n3. ∼ 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4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n는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