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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933
발의일: 2024-11-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
- 사법경찰관이 효율적으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 우려
- 과세정보 남용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과세정보제공
#세무공무원
#납세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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