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고, 생계비계좌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의 제안이유는 체납자의 권익과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하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국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안이지만, 여기 설명하는 내용은 제안된 법률 개정 내용이에요.","changes":[{"title":"압류금지 대상 재산과 가족 범위 확대","description":"체납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외에 생활필수품도 압류금지 대상에 넣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족보·일기 등 장부나 서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며, 농업·어업 종사자와 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체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체보조기구·장애인용 경형자동차와 안전 설비 압류 금지","description":"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및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를 압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등록한 경형자동차와,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 설비·경보 기구·피난시설 및 이에 준하는 물건도 압류금지 대상에 넣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조건부 압류금지 폐지","description":"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구·가축·사료·종자·비료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생계비계좌 예금과 우선변제 금액의 압류금지 취지 명확화","description":"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을 압류금지 재산 조항에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압류금지 대상에 넣고, 제41조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제18호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제4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체납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및 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등록한 경형자동차"],"conditions":["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신체보조기구는 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어야 해요.","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등록한 자동차여야 해요.","소방 설비·경보 기구·피난시설 등은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것이어야 해요.","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종전 「지방세징수법」 제40조제14호에 따르도록 해요.","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4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7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종전의 제14호)중 “체납자의”를\n“「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n납자의”로 한다.\n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n는 사람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n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n필수품\n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n료\n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n서류\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n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n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n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n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n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n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n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n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n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n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n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n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n소방 설비, 경보 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n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n금액\n제41조를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sourceId":"proposal","quote":"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sourceId":"proposal","quote":"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n8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체\n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제40조제18호\n의 개정규정에"},{"sourceId":"pdf-appendix","quote":"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지방세징\n수법」제40조제14호에 따른다.\n제3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n산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n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