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설치·업무·정치적 중립·지원 등의 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이 대안은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옮기고, 기존 법의 제40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주민자치회 설치와 업무","description":"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설치된 주민자치회에는 관계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주민화합과 발전, 위탁사무 처리 등을 맡도록 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위원 위촉과 지위","description":"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이 위촉하고, 명예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description":"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위원은 직무 수행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 업무에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재원 마련과 행·재정 지원","description":"주민자치회는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주민자치협의체와 조례","description":"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밖의 구성·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기존 주민자치회 경과조치와 시행일","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종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보도록 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 법 제40조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읍·면·동의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위원","주민자치회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둘 수 있어요.","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관계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주민자치회가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해요.","시행 당시 종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보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n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n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2","quote":"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n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n탁할 수 있다.\n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n로 정한다.\n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7-2","quote":"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n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n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n이 위촉한다.\n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7-2","quote":"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n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n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7-2","quote":"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n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n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n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sourceId":"pdf-article-17-2","quote":"수 있다.\n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n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n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n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n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n춘 경우에"},{"sourceId":"pdf-appendix","quote":"같은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n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n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0조를 삭제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