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저작권법 개정안은 보상금수령단체에 지정 결격 사유와 의무·감독·징계·업무정지·과징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공표 저작물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해요. 이 단체는 신청한 비회원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요건을 추가해요","description":"지정하는 단체를 ‘보상금수령단체’로 명확히 하고, 제25조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지정 요건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보상금수령단체에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을 적용해요","description":"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결격 사유, 의무, 감독, 징계 요구, 업무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에 저작권법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7항,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0조 및 제111조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준용할 때 저작권신탁관리업자·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수령단체로, 관련 업·관리는 보상금관리로, 허가·신고는 지정으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번호와 관련 조항의 인용을 정비해요","description":"신설하는 제10항에 따라 기존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옮기고, 제25조와 다른 조항의 관련 인용을 이에 맞게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상금수령단체"],"conditions":["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려면 제25조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n용) ① ∼ ⑥ (현행과 같음)\n⑦ ----------------------\n-------------------------\n---------------------지정\n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n체”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n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n⑧ 보상금수령단체는--------\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1항)\n중 “제10항에”를 “제11항에”로 한다.\n4. 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n⑩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결격 사유, 의무, 감독, 징계의 요구, 업\n무의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은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7항,\n제108조, 제108조의2,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n지, 제110조 및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n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n업”, “저작권위탁관리업” 및 “저작권신탁관리”는 “보상금관리”로,\n“허가” 및 “신고”는 “지정”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n체는”을 “보상금수령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n분 중 “제7항에 따른 단체가”를 “보상금수령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n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n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n제31조제6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n제50조제6항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n제75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n제76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n제82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n제83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3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n제101조의3제3항 후단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