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특구·연구개발·창업·인력양성·해외진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세분화되고 수요와 해외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제정안은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과 반려동물 복지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제공된 자료는 위원회 대안의 내용이며, 개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육성계획과 연간 시행계획","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산업 육성 목표와 기반, 현황·실태조사, 특구, 전문인력, 연구·기술개발과 경쟁력 향상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과 운영","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업 관련 사업을 결합할 필요가 있거나, 집적화를 통한 연구·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계획을 세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신청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도지사는 신청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특구가 지정되면 시·도지사는 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집행상황을 평가해 우수 특구를 지원하거나 요건 미달·집행실적 미흡 시 지정해제·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title":"특구 사업·사업자와 관련 데이터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 진흥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특구에 사업장을 둔 반려동물연관사업자에게 전문인력 교육·훈련 비용, 실증·시제품 생산·연구기술개발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구 내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생성·수집·보존·전송, 공유·공동활용·거래를 촉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연구·기술개발 촉진","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업 동향과 기술 수요 조사, 연구·기술개발, 정보교류와 기술협력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연구나 기술개발을 하는 자, 연구·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벤처·창업 지원","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실용화를 위해 관련 벤처기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창업을 하려는 자와 관련 벤처기업에 창업자금 지원·융자, 공간 임대·제공, 반려동물제품등의 실증·시제품 생산, 판로·홍보, 세무·회계·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반려동물 연관산업·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그 밖에 지정기준 미달, 부정한 비용 수령·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미실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해외진출 지원","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시장·수출 정보 수집·제공,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박람회 개최·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반려동물제품등을 해외에 홍보·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특구 신청 시 해당 특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특구에 사업장을 둔 반려동물연관사업자","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상업화 수행자","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창업을 하려는 자 및 관련 벤처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학교·연구소·기관·단체","반려동물제품등을 해외에 홍보·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conditions":["육성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해요.","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특구는 산업 관련 사업 결합, 산업 집적화를 통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필요, 또는 관련 시설 운영·운영계획 수립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도지사는 특구 신청 전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해요.","특구 평가에서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특구진흥계획 집행실적이 미흡하면 지정해제·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 지정기준 미달, 부정한 비용 수령 또는 목적 외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미실시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n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n(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n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n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n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n4.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n5.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4","quote":"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n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n시행하여야 한다.\n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n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n장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n의 제출이나 의견의"},{"sourceId":"pdf-article-4","quote":"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n라야 한다.\n⑥ 그 밖에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n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n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6","quote":"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반\n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n2.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nㆍ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n3."},{"sourceId":"pdf-article-6","quote":"반려동물용품의 기술 검증, 제품인증 및 실증시설 등 반려동물\n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거\n나 운영계획을 수립한 지역\n② 특구의 지정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n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할 수 있으며, 시\nㆍ도지사(특"},{"sourceId":"pdf-article-6","quote":"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특\n구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n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n사는 관할구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육성계획에\n따라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n고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우수한 특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n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n의 지정해제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n1. 제6조에 따른 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특구의 경우\n2."},{"sourceId":"pdf-article-8","quote":"제7조에 따른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특구의 경우"},{"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특구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진흥\n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사업장을 둔 반려동물연관사업\n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지원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quote":"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n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실증시설, 시제품 생산시설 및 연구ㆍ기\n술 개발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n3."},{"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구 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n의 생성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n을 할 수 있다.\n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표준화\n2."},{"sourceId":"pdf-article-9","quote":"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n3.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활용 및 거래\n4.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을 위하여 필\n요한 사항\n제3장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n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n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n1.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 조사\n2.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n3."},{"sourceId":"pdf-article-10","quote":"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n4. 그 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n항\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n기술을 개발하는 자 및 연구ㆍ개발된 기술 등을 상업화하고자 하는\n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sourceId":"pdf-article-10","quote":"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벤처ㆍ창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n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n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n된 창업을 하려는 자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n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n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n2."},{"sourceId":"pdf-article-11","quote":"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n3. 반려동물사료, 반려동물용품 및 반려동물서비스(이하 “반려동물제\n품등”이라 한다)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n4. 반려동물제품등의 판로 확보 및 홍보\n5. 창업에 필요한 세무, 회계 및 법률 등의 상담\n6."},{"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n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n에 따른 학교,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구ㆍ활\n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n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n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n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n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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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0·11·12·14·1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