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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89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퇴직급여 체불 예방 및 처벌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 상승
예상 단점:
-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급여 체불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법정형 상향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을 지원해야 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
#퇴직급여
#퇴직연금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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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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