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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7817
발의일: 2025-01-24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4
발의일
2025-01-31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투명성증대
#결혼중개
#이용자권리보호
대표 발의 의원
송옥주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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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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