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예외를 삭제하고, 둘 이상의 제도가 있을 때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고 한 차례 변경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제외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예외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변경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예외 삭제","description":"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가입할 퇴직급여제도 선택 및 변경","description":"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자는 가입한 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의 근로자"],"conditions":["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선택해요.","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계\n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n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n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n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② ∼ 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n----------------------------\n----------------------------\n----------------------------\n-----------------."},{"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①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급\n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할 제도를 선택하여야\n한다.\n② 근로자는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