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97
발의일: 2026-0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3
발의일
2026-01-1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집단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방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예상 장점:
-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로 사회 통합 촉진
- 차별과 혐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예상 단점:
-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경계 문제
- 법 적용 시 오용 가능성 및 과잉 처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혐오 발언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집단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유엔 권고에 따라 혐오 조장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출신이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을 집단화, 타자화하여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한국 법체계 내에 증오 표현을 규제할 적절한 조치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ㆍ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사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