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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781 발의일: 2025-09-08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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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8
발의일
2025-09-0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명령 대상에 추가하고, 일정한 재범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해요. 배경 이 법안은 친밀관계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제도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 다른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주요 변경사항 -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정의에 추가해요: 특정범죄의 범위에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추가하고, 이를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의 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대상을 확대해요: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요)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예요. -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보호관찰명령 청구 근거를 마련해요: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요: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전자장치 자료 규정을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확대해요: 전자장치 관련 사건 처리와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서 친밀관계폭력행위자와 관련된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건을 다루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절차·요건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문을 참조하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거나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의 피해자 등 특정인 중요 조건 -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친밀관계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요)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친밀관계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는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은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 접근금지는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해요. - 다른 법률의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제1호 중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및 친밀관계폭력범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3의5. “친밀관계폭력범죄”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의 죄를 말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는”을 각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9항(종” - “전 의 제8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6항까지”로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친 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 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 “친밀관계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 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한정한다)과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하고, 같은 항 제 2호 중 “스토킹범죄를”을 “스토킹범죄 또는 친” - “밀관계폭력범죄”로 한 다. 제2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4제2항 중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한정한다)과 스토 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한다.” - “제31조의6제1항 중 “잠정조치”를 “잠정조치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 치”로,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을 “스토킹행위자 및 친밀관계폭력행위자(이하 이 장에서 “행위자”라 한다)” -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행위자”를 “행위자”로 하 고, 같은 항 제2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스토킹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스토킹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 - “제31조의8의 제목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을 “(행위자의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스토킹행위자의”를 “행위자의”로,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를 “행위자의 수신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 - “토킹행위자”를 “행위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스토킹범죄 혐의”를 “스토킹범죄 혐의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친밀관계폭력범죄 혐의”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잠정조치 이행”을 “잠정조치 또는 「친밀관계 폭력범죄의” -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제11조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로 하” - “며, 같은 항 제4호 중 “혐의”를 “혐의 또는 「친밀관계 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 행위자”를 “행위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 로, “스토킹범죄사건”을 “스토킹범죄사건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사건”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잠정조치”를 “피해자 보호조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반 시 제재수단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의5 신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검사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폭력범죄 #전자장치

대표 발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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