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계획·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의료·주거·복지시설·퇴직 후 지원을 제안해요.","background":"교정공무원의 업무상 안전 위험과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큰 반면, 체계적인 보건안전·복지 지원 기반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의 책무","description":"국가는 교정공무원의 재직 중 직무 전념과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보건안전·복지 증진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장애의 예방·치료와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두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또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법무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보건안전·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을 심의할 위원회를 법무부에 두도록 해요.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고 위원은 15명 이내이며, 위촉·임명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정책 방향,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을 심의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description":"국가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검사 항목·시기·주기와 진료 대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비연고지 근무자 직원숙소","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입주자 선정은 함께 거주할 가족 수와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숙소의 규모·시설기준과 관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복지·체육시설 설치와 운영","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교정공무원과 가족 외의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퇴직교정공무원 지원","description":"퇴직자와 퇴직예정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무부장관은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창업상담·창업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복지·체육시설과 진행 중인 보건안전·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법무부장관","교정공무원","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퇴직교정공무원과 퇴직예정자","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정책심의위원회"],"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해요.","의료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직원숙소 제공 대상은 비연고지 근무 교정공무원이며, 입주자 선정은 함께 거주할 가족 수와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다른 공공 또는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소요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요.","복지시설 등의 민간업체 위탁 운영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창업 지원과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에\n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의\n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n②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n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n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노력하여야\n한다.\n④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n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법\n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n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n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n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n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n항\n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n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n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⑥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n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교정공무원에\n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n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n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n다.\n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n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n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n람\n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n3.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n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n사항\n2."},{"sourceId":"pdf-article-6","quote":"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n예산지원에 관한 사항\n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4. 제5조제6항에 따른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n조사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를\n위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n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n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n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의 검진항목ㆍ시기ㆍ주\n기, 진료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의료지원의 실시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직원숙소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n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n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n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를 제공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직원숙소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직원숙소에서 함께 거주할 교정\n공무원 가족의 수 및 연고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③ 직원숙소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n장관이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n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n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다만,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n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n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에는 교정공무원과 교정공무원 가족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등을\n이용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법무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n영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복지시설등의 설치ㆍ\n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퇴직교정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퇴직\n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n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n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법무부장관은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n련을 실시할 수 있다.\n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정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n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n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정시설에서\n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n운영되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시행 중인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n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10·11·1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