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공원 내 궤도사업의 허가 기준과 허가 유효기간·재허가 절차를 정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궤도사업 허가와 궤도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를 조정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된 대안의 내용이며,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changes":[{"title":"공원 내 궤도사업 허가 대상 조정","description":"특별시 또는 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과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궤도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개정된 공원 기준은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허가 조건과 유효기간·재허가","description":"허가 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제안해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는 궤도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하고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허가자의 재허가 경과조치","description":"유효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고 허가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20년이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효력을 잃고, 허가일부터 이미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효력을 잃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과 시정조치","description":"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제안해요. 이들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허가·승인 취소 등의 근거 추가","description":"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와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허가·승인 취소 등의 근거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취소 근거와 승인에 관한 취소 근거에 각각 해당 사유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허가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12조제1항제1호와 제32조제1항제2호의 허가 관련 표현에 재허가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공원 내 궤도사업","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궤도사업자"],"conditions":["공원 허가 기준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적용해요.","허가 유효기간은 20년 이내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업하려는 경우 재허가가 필요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하도록 해요.","안전관리계획의 세부 사항과 시정조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을 취소 등의 근거로 삼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로 한정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공원 허가 기준은 시행 후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신청부터 적용해요.","시행 당시 허가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는 20년이 되는 날부터 2년 이내, 이미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효력을 잃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 본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n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다음 각 호의 공원”으\n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n2.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n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n시자연공원구역\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다목에\n따른 근린공원 중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n제4조제5항 중 “편의 증진”을 “공공복리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궤도사업 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궤도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n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n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0년 이내\n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한다.\n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를 받은 궤도사업자가 유\n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궤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n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n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n⑨ 제8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후 궤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5조(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조\n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n라 허가를 받고"},{"sourceId":"pdf-appendix","quote":"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궤도\n사업자의 경우 20년을 경과하게 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8\n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허가는 효력을 상\n실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궤도\n사업자의 경우 그 허가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조제8항의\n개정규정에 따른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n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n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n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n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n재허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1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n우\n12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n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제12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n6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n행하지 아니한 경우\n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2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n자는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제2호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n재허가”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