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의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에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열람 자료의 목적 외 사용·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갱신이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 개시 등에도 열람 신청을 허용하고, 열람 자료의 비밀유지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확대","description":"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사유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임대차 기간 시작일 전까지는 물론,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 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열람 자료의 목적 외 사용·누설 금지","description":"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와 임차인은 미납국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과태료 부과","description":"관할 세무서장이 자료의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제109조제2항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및 임차인","관할 세무서장"],"conditions":["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자료의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면 개정된 제109조제2항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n(생 략)\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n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n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n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n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n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n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1.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n까지\n2.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n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n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n지\n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n절차가 개시되는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9조제2항 전단 중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를 “다음 각\n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1.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n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n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n③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및 임차인은 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납국세 열람 과\n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n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n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납국세 열람 과정\n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n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n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