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와 심층평가 절차를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환경영향이 중대하거나 관련 갈등이 있는 계획·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고 추가 검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중점평가와 갈등조정 절차가 있었지만,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쳤어요. 이 법안은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행규칙에 있던 중점평가 관련 사항을 법률의 심층평가 제도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환경영향평가위원회 설치·구성","description":"통과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 협의 내용 조정, 신속평가·심층평가 대상 결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관련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추가 절차","description":"위원회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거나 환경문제로 집단민원 등 갈등이 있는 계획·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해요. 대상 기준에는 보전가치가 큰 생태계 지역,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지역, 환경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 등이 포함되며, 일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합동현지조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합동현지조사와 조사 결과 반영","description":"심층평가 대상에 대해 위원회가 협의기관의 장에게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지역주민은 계획·사업지역 주민 중 승인기관의 장,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해요.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할 때 현지조사나 검토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description":"심층평가 대상 중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협의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해요.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후관리 방향과 갈등 예방·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합동조사와 주민 의견청취를 하며 조정안·권고안 등을 관계자나 기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와 승인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받은 회의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가 자문과 자문단","description":"위원회가 심층평가 대상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환경·도시계획·자연생태 등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및 해당 지역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해 100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장은 특정 자문위원에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게 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경영향평가등 대상인 계획 또는 사업","환경영향평가위원회와 협의기관의 장","합동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와 승인기관장 등","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자문단의 위원"],"conditions":["심층평가 대상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거나 환경문제로 집단민원 등 갈등이 있는 계획·사업 가운데 법안에 열거된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 위원회가 결정해요. 일부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심층평가 대상에 대한 추가 절차 요청을 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심층평가 대상 중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은 협의회 회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추진 시 반영해야 해요.","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장의2(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장의2 환경영향평가위원회\n제49조의2(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영\n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및 판단에 관한\n사항\n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n3. 제52조의3제2항의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n4. 제52조의4제1항의 심층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이 위촉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 관련 협회,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환경 관계 업무\n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n4.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n가\n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n의결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의5(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n연임할 수 있다.\n②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n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의6(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n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학계, 시민단체, 그 밖에 관련 분야의\n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장의2 심층평가 대상\n제52조의4(심층평가 대상 결정) ①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등이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n으로 예상되거나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등 갈등이 있는 경우\n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검토ㆍ협의\n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필요한 계획 또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심층평가 대상”이라\n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1.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n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n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경우\n2.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n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이 일정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n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 또는 사\n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획 또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의\n위원장이 심층적인 조사ㆍ예측ㆍ평가, 검토ㆍ협의 등이 필요하다\n고 판단하는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계획 또는 사업 등에\n대하여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52조의5에 따른 합동현지조\n사, 제52조의6에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2조\n의7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른 전문가 자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층검토를\n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협의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n요청을 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5(심층평가 대상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 위원회는 협의기관\n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이 심층평가\n대상인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n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n현지조사를 실시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n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n한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위원회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의 결과\n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n있다.\n④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 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n또는 검토 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6(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심\n층평가 대상으로서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n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n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n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부서장, 지역주\n민, 환경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10\n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체 협의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n으로 하고, 협의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n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n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n시(필요한 경우 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n갈등 예방대책 협의ㆍ제시(지역 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예방 및 해\n소방안 등을 포함한다)\n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ㆍ관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ㆍ\n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n게 반영 조치 요청\n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ㆍ조정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⑤ 협의회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n협의가 필요할 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ㆍ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n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n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n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n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공개 여\n부를 결정할 수 있다.\n제52조의7(전문가 자문 등) ① 위원회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계\n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위원회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은 환경, 도\n시계획, 토목ㆍ건축, 자연ㆍ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n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ㆍ경\n제 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위촉\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n청하되, 특정 자문위원에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n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