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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616 발의일: 2025-11-2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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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요건을 갖춘 비대면진료와 중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마약류 처방 전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도 마련해요. 배경 자료에는 감염병 위기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와 온라인 중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겨 있어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달·개인정보 보호와 마약류 관리도 함께 다뤄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조항을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장소: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 내 같은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지역에 있거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같은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요.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하지 않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 비대면진료의 처방·책임과 준수사항: 일정 기간 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가 아닌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에서는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하도록 제안해요.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 기준으로 살피되,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 오류나 환자 장비 결함이 원인인 경우, 또는 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의료인은 진료의 한계와 환자의 의무·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되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 시각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은 화상통신으로 진료하고,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타인의 인적 사항을 쓰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의료인을 속여서는 안 되도록 해요. - 비대면진료의 비율·내역 제출과 의약품 전달: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비대면진료로 비급여대상 진료 등을 환자에게 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약국개설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등록장애인,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약국 밖 장소로 인도할 수 있어요. -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과 정보 보호: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중개와 환자 자격·진료내역 정보 제공을 위한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시스템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재위탁이나 정보의 임의 제공·유출을 하지 않도록 해요. 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해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해서는 안 되며,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처방전은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비대면진료 중개업 신고·인증과 감독: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중개매체를 인증할 수 있고,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중개업자가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의무 인증 대상 매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장관은 기준 적합성을 평가·조사하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중개업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장관이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개인정보 의무: 중개업자는 의료인의 판단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 약사법상 담합을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 환자 소개 등의 대가로 의료기관·약국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 환자 등이 특정 의료기관·약국·의약품·의료기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하되,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 등의 명칭·소재지를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해요.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하고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중개업으로 취득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요.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 기준을 따르고,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정보 확인: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미리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기존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기한: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중개매체를 제공·운영 중인 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제34조의8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과 환자 - 약국개설자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자(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및 중개업무 종사자·종사하였던 자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중요 조건 -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해요. - 그런 기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있거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여야 해요. -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교정시설 수용자·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어요. -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의 비대면진료에는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 등의 처방 제한이 적용돼요. - 약국 밖 의약품 인도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등록장애인,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게 조제한 의약품에 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허용하도록 해요. - 의료인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되,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 - 비상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등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제3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예요. -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개매체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해요. 제34조의8제4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 - 일정 기간, 동일 지역의 범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와 처방 제한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對面)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 의사만 해당한다.” - “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 우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 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 - “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 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 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⑥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다. ⑦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 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2항제1호에 따른 일정 기간,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의 범위,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른 제한된 의”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 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 다. ③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대면진료의 한계 2.” -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3.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 방하여서는 아니 된” - “다.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에 대하여 화상통신의 방법으로 진료하여야 한다. ⑥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2.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 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⑦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제34조의2 제3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의약품 처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 -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전체 진료 건 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 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의5(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 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환자 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된 처방전을 포함한다)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 에 한하여 보건복” - “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 하는 환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인 환자 3.”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1급 및 제 2급 감염병환자 5.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 ②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제1항 중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를 “한정하며, 제34조의 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 로 본다. 이하”로 한다.” -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비대면진료의 요청 및 실시 등 중개, 환자의 자격 및 진료내역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 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 을 위하여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하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 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 령령으”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이 보유한 정보 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 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 방전전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⑦ 그 밖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 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 “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자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 - “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한 규 모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 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 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비대 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 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 야 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비 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 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8제2항의 신고를 하고 비대 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한 경우 2.” -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4.” -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 중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 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 는 행위 4.”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 기관 종사자, 약국, 약국 개설자ㆍ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 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 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5. 환자ㆍ환자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 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환자 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 야 한다.” -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 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④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 면진료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사용정 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 보를”로 한다. ②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약 또는 같은 조 제3 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 - “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 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 여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 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안전사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 중인 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하며, 제” - “34조의8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면, 비대면진료의 수도권 지역 쏠림으로 인해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비대면진료가 다이어트약, 탈모약 등 비급여 의약품의 손쉬운 처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높지 않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92조제3항제1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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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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