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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061
발의일: 2025-04-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3
발의일
2025-04-2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와 복제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적합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복에 심미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복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연구ㆍ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 향상
- 제복에 대한 자부심 증대
예상 단점:
- 추가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 증가
- 적절한 제복의 정의에 대한 의견 충돌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규칙에서는 경찰 복식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잦은 외근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은 심미적 요소가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경찰공무원
#제복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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