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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506 발의일: 2026-03-1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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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6
발의일
2026-03-17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안에서 정해진 신고·안전 기준을 지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 전 과정의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이 법안은 부산물을 같은 산업단지나 사업장 안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규제특례구역을 만들고 관련 절차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규제특례구역 지정과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기업·시설이 있거나, 그런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했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도로·하천 등으로 나뉜 산업단지도 장관이 인정하면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신청은 관리기관이나, 단일 사업장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정 해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제하면 장관은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특례와 신고: 지정 구역 안의 사업장이 모든 절차와 기준을 지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종류·방법·위탁·수탁 업체 정보 등을 신고하고, 주요 사항을 바꾸면 변경신고해야 해요. 순환이용은 같은 구역 안에서 해야 하고, 부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 신고 처리와 실적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해요. - 지원센터 지정·운영: 장관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구역 지정·관리 지원, 특례를 신고한 구역 내 사업장 관리 등을 맡는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 관련 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 새 제도의 정의와 조항을 추가하면서 기존 조문 번호와 다른 법률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지정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장과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 -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해제 및 신고를 처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중요 조건 - 구역 지정 대상은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기업 또는 시설이 있거나, 해당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에요. - 산업단지가 도로·하천 등을 경계로 나뉘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면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폐기물로 보지 않는 특례는 지정 구역 안에서 신고 등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해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해요. 동일한 구역 안에서 순환이용하고,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 신고·변경신고는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기 전에 해야 하며, 신고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신고해야 해요. - 지정 해제 사유는 지정 기준 미충족, 신청자의 해제 신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에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 원문 근거 - “제36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 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산업단지의 경우 도로, 하 천 등을 경계로 산업단지가 구분되었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②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규 제특례구역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 리기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 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6조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 청하는 경우 3.”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 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8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받 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의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 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 하는 경우 그 부산물 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1.” -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는 부산물을 배출, 순환 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ㆍ수탁 업체 정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신고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동일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에서 순환이용 할 것 3.” -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 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36조제10항”을 “제40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종전의 제2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9조제1항”” - “으로 한다. 1. 제38조제4항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자” - “제39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규제 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 “제36조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3.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특례 신고 사업장 관리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 “시한다. 제40조(종전의 제36조)제9항 중 “제47조”를 “제51조”로 한다. 제42조(종전의 제38조)제2항제3호 중 “제36조제9항”을 “제40조제9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1호”를 “제41조제1호”로 한다.” -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산 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0.” - “제50조 앞의 “제8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52조를 제56조로 하고, 제48조를 제52조로 하며,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제49조를 제53조로 하고, 제45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0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6조를 제50조로 한다.” - “제51조를 제55조로 하고, 제47조를 제51조로 하며, 제36조부터 제43조 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하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종전의 제39조)제1항 중 “순환자원 등”을 “순환자원,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으로 한다. 제45조(종전의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를 “제36조 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 제48조”로 한다.” - “제4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종전의 제4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36조”를 “제40조”로 한다. 7.” -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신고한 자 제50조(종전의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제52조(종전의 제48조) 중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제43조 제1항 또는 제51조제” - “2항”으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49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40조”로 한다. 제5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55조(종전의 제51조) 본문 중 “제50조”를 “제54조”로 한다.” - “제15조의2제1항제40호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 터 제5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4조부터 제56조”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9호의2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를 “「순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0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ㆍ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환경 #산업 #폐기물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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