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센터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기준과 관할 구역을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추가 설치 및 관할 구역 지정","description":"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conditions":["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각 지원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n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n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센\n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n각 지원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n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n한다.\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