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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702 발의일: 2024-12-19 상태: 대안반영폐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9

발의일

2024-12-20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빠른 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빠른 결정으로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과도한 심사 간소화로 인한 실수 가능성 증가 - 투자 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통과율이 낮아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예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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