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방지 조치와 신고기관, 과징금·포상금·몰수·추징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렵고 다른 방식의 고가 재판매는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하고 제재와 신고 체계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와 정의","description":"누구든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이고, 부정판매는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한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예요.","sourceIds":["pdf-article-4-2"]},{"title":"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방지 조치","description":"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신고기관 지정과 자료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할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기관은 필요한 경우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당사자 정보, 접속기록, 관련 게시물·메시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자료 요청은 법적 근거·목적·내용·범위·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자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영업비밀·법률상 금지·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밝혀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부정구매·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영업비밀 자료는 거부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신고 자료의 수사기관 제공과 보호","description":"신고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종결 때까지 통지를 미룰 수 있어요. 신고기관과 수사기관은 자료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신고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부정판매 과징금","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금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title":"신고 포상금","description":"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7-2"]},{"title":"취득 이익의 몰수·추징","description":"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2"]},{"title":"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과태료","description":"신고기관의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연의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구매하거나 부정판매하는 사람","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부정구매·부정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지정된 신고기관","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conditions":["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행위예요.","부정판매는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한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예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제4조의3제5항의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자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영업비밀인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제출을 금지하는 경우, 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거부할 수 있어요. 다만 부정구매·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영업비밀 자료는 거부할 수 없어요.","개인정보 제공 사실은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되, 수사기관이 수사 지장을 우려해 요청하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어요.","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취득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해요.","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부정구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n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n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n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4-2","quote":"부정판매 :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n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n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n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n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n②"},{"sourceId":"pdf-article-4-2","quote":"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n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n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n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n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n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n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n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n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이 경우 요청을\n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일시, 구매ㆍ판매가격,\n구매ㆍ판매수량)\n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n제정보)\n3."},{"sourceId":"pdf-article-4-3","quote":"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n주소, 접속 기기정보)\n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n5."},{"sourceId":"pdf-article-4-3","quote":"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자료\n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n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n거부할 수 있다.\n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4-3","quote":"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n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n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n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n3."},{"sourceId":"pdf-article-4-3","quote":"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n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n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n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n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n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4-3","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n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n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n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n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n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n다.\n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n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4","quote":"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n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n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4","quote":"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n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n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n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sourceId":"pdf-article-4-4","quote":"할 수\n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n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4","quote":"과세정보의 사용 목적\n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n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n따라 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37-2","quote":"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n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2","quote":"제42조의2(몰수·추징)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n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n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2","quote":"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제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n짓으로 제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9·10·11·12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