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업자인 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일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은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은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기부에 별도의 공제 계산식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description":"통과되면 사업자인 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의 공제율은 6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의 공제율은 30%로 적용하도록 해요.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을 적용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종전 제2항의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종전 제3항의 ‘제2항의 한도’를 ‘제3항의 한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conditions":["10만원 이하 금액: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60","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6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30","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n세액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n② 거주자(사업자인 거주자는\n제외한다)가 인구감소지역에\n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n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에\n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n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n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n소"},{"sourceId":"pdf-amendment-5","quote":"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n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n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n110분의 100\n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n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n× 110분의 100 + (고향사랑\n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n60\n3."},{"sourceId":"pdf-amendment-5","quote":"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n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n× 110분의 100 + 10만원 × 1\n00분의 60 + (고향사랑 기부\n금 - 20만원) × 100분의 30\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n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n제3항) 중 “제2항의 한도”를 “제3항의 한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