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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451
발의일: 2025-07-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1
발의일
2025-07-14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상 장점:
-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이 선임되어 전문성이 보장될 것이다.
-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단점:
-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인재가 선임되지 못할 수도 있다.
- 임원 선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가 지연될 수도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
#임원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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