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사시설 이전·폐쇄 등으로 생긴 국방부 관리 일반재산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료율을 정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지자체에는 해당 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일반재산 대부료와 달리 군사시설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군유휴지에는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국방부 관리 재산의 대부료와 무상 대부 근거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일반재산 대부료율 범위 신설","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부받으면,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지자체에 무상 대부 가능","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사용·수익한 실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수익 중이면, 국방부장관이 앞서 정한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조문 번호 및 관련 인용 정비","description":"신설하는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 제47조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옮기고, 기존 조문의 인용도 이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로 정하는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은 시행 이후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부받는 지방자치단체","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사용·수익한 실적이 있거나 현재 사용·수익 중인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대부료율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해 산정해요.","무상 대부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사용·수익한 실적이 있거나 사용·수익 중이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은 시행 이후 군사시설의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군사시\n설의 이전ㆍ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n공공용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대부받는 경우\n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25 이하\n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n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n유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사용ㆍ수익\n한 실적이 있거나 사용ㆍ수익 중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재\n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n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n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군사시설의 이전ㆍ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n한 적용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n사시설의 이전ㆍ폐쇄 등으로 발생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