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주된 사업인 조합·연합회의 인가·관리·감독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이 법안은 생협의 지원·관리 체계를 바꾸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부 조합과 연합회에 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조합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 설립인가 사실의 통보 대상, 표준정관례의 고시 등 법률에 규정된 생협 관련 업무의 주체·상대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꾸도록 해요. 경영공시 관련 업무와 그 밖에 여러 조항에서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권한·절차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rticle-81-2"]},{"title":"특정 친환경생협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해, 설립 목적과 사업 전문성을 고려해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업무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1-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conditions":["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예요.","위탁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 등의 설립 목적과 사업 전문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제안해요.","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이 법에 따른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구체적인 대상 기준·업무 범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제21조(설립인가 등) ①ㆍ② (현\n행과 같음)\n③ -------------------------\n----------------------------\n-----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n-------------------------."},{"sourceId":"pdf-amendment-7","quote":"④ (현행과 같음)\n제2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n--------------."},{"sourceId":"pdf-amendment-7","quote":"③ (현행과 같음)\n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n영공시) ① (현행과 같음)\n② -------------------중소벤\n처기업부장관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n제21조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n다.\n제23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의2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n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은”으로 한다.\n제60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1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n로 한다.\n제65조제1항제10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n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n로 한다.\n제72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n제73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0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n로 한다.\n제81조제2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n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sourceId":"pdf-article-81-2","quote":"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n친환경생협등의 구체적인 기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절차 등에\n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2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4조제1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n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n제88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81-2","quote":"제81조의2(특정 분야 생협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n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n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친환경생협등\"이라 한\n다)에 대하여, 그 설립"},{"sourceId":"pdf-article-81-2","quote":"목적 및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 법에\n따른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처기업\n부장관”으로 한다.\n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81조의2(특정 분야 생협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n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n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연합회(이하 \"친환경생협등\"이라 한\n다)에 대하여, 그 설립 목적 및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 법에\n따른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n친환경생협등의 구체적인 기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절차 등에\n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2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