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998
발의일: 2024-12-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27
발의일
2024-12-30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임금 격차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 필요
예상 장점:
-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공공기관 노동자도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 가능
예상 단점:
- 산별교섭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효과 부족
- 단체협약 간의 충돌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임금 격차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7만 3천원이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이에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정교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산업, 업종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사용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외적인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 등을 사용자단체로 봄(안 제2조).
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함(안 제29조의2).
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함(안 제29조의6).
라. 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의8).
마. 단체협약들 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관련 해쉬태그
#비정규직
#노동시장
#산별교섭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