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측 가능한 반복 계약의 입찰 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하고, 단축 사유 공개와 중앙관서별 현황 보고·개선 관리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한 경우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법안은 반복 계약에도 관행적으로 단축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한과 공개·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예측 가능한 반복 계약의 공고기간 단축 제한","description":"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체결하는 계약 등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해요. 다만, 해당 중앙관서가 미리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입찰 공고 전에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단축 사유서 작성 및 공개","description":"공고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입찰 공고 전에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주요내용에는 단축 사유, 법령상 근거, 구체적 경위, 통상·실제 공고기간, 반복계약 해당 여부와 동일·유사 계약의 최근 발주 현황 등이 포함돼요. 사유서 내용은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사유서와 근거자료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실제 개정조문 자료는 제8조제4항의 일부만 제공되어 세부 항목과 제8조제5항의 내용은 주요내용에 기재된 범위에서 확인돼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9"]},{"title":"계약실적보고서에 단축 현황 포함","description":"공고기간을 단축한 입찰공고별 현황을 계약실적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해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입찰공고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정경제부장관의 현황 공개·국회 제출","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기간 단축 현황을 중앙관서별·단축 사유별·계약 유형별로 종합·분석해 매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개선계획 요구 및 이행 결과 관리","description":"공고기간 단축이 반복되거나 그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에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 결과도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의 구체적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계약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체결되어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공고기간을 단축한 입찰공고(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입찰공고 포함)","재정경제부장관","개선이 필요한 해당 중앙관서"],"conditions":["예측 가능한 계약의 공고기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중앙관서가 미리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입찰 공고 전에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예요.","제안이유·주요내용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할 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추정가격만을 기준으로 짧은 공고기간을 적용하는 경우는 실제 개정조문 일부에서 제외 대상으로 확인돼요.","사유서와 근거자료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되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공고기간 단축이 반복되거나 그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에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입찰공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고, 계약실적보고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계약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입찰 공고 등) ① ∼ ②\n(현행과 같음)\n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n약담당공무원은 매년 또는 일\n정한 주기로 동일하거나 유사\n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하\n는 계약 등 계약의 필요성과\n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n계약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기\n간을 단축해서는"},{"sourceId":"pdf-amendment-9","quote":"아니 된다. 다\n만, 해당 중앙관서가 미리 예측\n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n가 입찰 공고 전에 새로 발생\n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roposal","quote":"나.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사유, 법령상 근거, 구체적 경위, 통상 공고기간, 실제 공고기간, 반복계약 해당 여부 및 동일ㆍ유사 계약의 최근 발주 현황 등이 포함된 사유서를 입찰 공고 전에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n다."},{"sourceId":"proposal","quote":"공고기간 단축 사유서의 내용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사유서와 근거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다만,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n라."},{"sourceId":"pdf-amendment-9","quote":"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n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n대통령령에 따라 입찰 공고 기\n간을 단축하는 경우(추정가격\n만을 기준으로 짧은 공고기간\n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n이하 “공고기간 단축”이라 한\n다)에는 입찰 공고 전에 다음"},{"sourceId":"proposal","quote":"계약실적보고서에 공고기간을 단축한 입찰공고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입찰공고도 보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n마."},{"sourceId":"proposal","quote":"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기간 단축 현황을 중앙관서별ㆍ단축 사유별ㆍ계약 유형별로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n바."},{"sourceId":"proposal","quote":"공고기간 단축이 반복되거나 그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에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까지 관리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입찰공고 기간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n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계약실적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계약\n실적보고서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