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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22
발의일: 2026-01-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공계약의 이행 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공휴일과 관련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계약 이행 기간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
- 품질 저하와 불필요한 갈등 예방
예상 단점:
- 별다른 단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계약의 이행 기간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품질 저하와 갈등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공공계약
#이행기간
#합리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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