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명단공표는 재해 발생 이후의 조치라는 문제의식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제안한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이 법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안전보건 현황의 연례 공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 투자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conditions":["공시 대상 근로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제안해요.","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요.","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n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n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n사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n1. 안전보건관리체제\n2. 산업재해 발생 현황\n3."},{"sourceId":"pdf-article-10-2","quote":"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n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n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n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