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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405 발의일: 2025-12-19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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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구분하고 기록·제출 의무와 개선명령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요. 배경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혼용하고,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안이유로 들고 있어요. 입력에는 대안의 주요내용과 일부 개정조문 및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유지관리 기록 의무와 성능점검 절차를 구분해요: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해요.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관리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은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해 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기준 미달 설비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시장등은 제출된 점검기록을 확인해 기계설비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관리주체에게 기간을 정해 개선·개량·보수·수선·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개선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행 후 지체 없이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는 등 일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과태료 근거도 마련하도록 해요. - 유지관리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을 정해요: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하고,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요. - 유지관리교육 대상을 넓혀요: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뿐 아니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를 정해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소속 공무원은 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요. -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 내용은 규모·용도·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유지관리 방법 컨설팅과 노후 기계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기록 제출 적용례를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 -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중요 조건 - 관리기록 제출은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 성능점검 의무는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적용하고, 주기와 제출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 - 개선명령은 시장등이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는 시행 이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하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기계설비 유지관리) ①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 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그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관리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기 계설비 성능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을 “유지관 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 설비의 성능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제28조제1호 중 “발주한”을 “시작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로 한다. 1의2.”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작성한 자 2.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 “제1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이행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0조제2항제1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3항을 위반 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중 “기계설비 유지 관리업무”를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관리기록 의 작성에 관한 업무(이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7 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한 업 무(이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제1항 본문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제18조제1항에 따라 관 리주체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임하여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을 “국토 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로, “받아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 로 하며, 같은” -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제21조에 따 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 -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을 각각 “제20조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 “제20조의2(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 리 및 성능점검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등의 관리주” - “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맞는 기계설비 설치 및 유 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 “해당 건축물등에 설치된 노후 기계설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 및 성능점검 점검기록의 제출에 관 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하는 경우” - “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로 하여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관리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19조).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ㆍ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관련 해쉬태그

#안전 #관리 #건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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