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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592
발의일: 2026-03-18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8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18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외국자회사 배당세 상향, 해외주식 매도세 공제 도입 등으로 국내 투자 유도.
예상 장점: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 개인투자자 환율위험 완화
예상 단점:
- 외국자회사 세금 부담 증가
- 정부 세수 감소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도세 부담 완화 및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는 한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를 익금에 불산입함(안 제23조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안 제91조의27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자본시장
#세금
#투자
대표 발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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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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