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이에요. 법안은 기존 서구의 명칭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치구 명칭 변경","description":"인천광역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다른 법령의 인용","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천광역시 서구"],"conditions":["이 법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 이를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n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sourceId":"proposal","quote":"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n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n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