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피해자 본인·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일정한 확정판결에 재심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국가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현행 시효 제도로 처벌이나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해요. 아래 내용은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적용 대상인 범죄와 유족의 범위","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9조 및 제262조의 죄,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5조의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군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 중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앞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존비속이고,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예요.","sourceIds":["pdf-article-2"]},{"title":"공소시효 배제","description":"정의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배제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생명·신체·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의 재심 특례","description":"피해자 또는 유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했으나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심의 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description":"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에 관해 이 법이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공소시효 배제는 시행 전에 범한 범죄라도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적용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는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그 공범자","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재심 특례의 경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해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또는 유족"],"conditions":["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9조, 제262조의 죄가 대상이에요.","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형법」 제125조의 죄와 군 지휘관·지휘자의 「군형법」 제62조의 죄는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해요. 앞서 열거된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포함해요.","공소시효 배제는 시행 전에 범한 범죄의 경우에도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때 적용하도록 해요.","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하도록 해요.","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와 직계존비속이고, 이들이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예요.","재심 특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재심의 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n를 말한다.\n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n함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n「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9조, 제262조의 죄\n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n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n다."},{"sourceId":"pdf-article-2","quote":"군의 지휘관ㆍ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n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n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n죄\n2."},{"sourceId":"pdf-article-2","quote":"“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n(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n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n제자매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제2조에 따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n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n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n에게도 효력을 미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n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을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n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n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n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n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n「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n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n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n이 법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시효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n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n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소\n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n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