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의결·진실규명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특정 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일정한 범죄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하도록 해요. 법안은 과거 국가폭력 등과 관련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취소 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인정에 따른 취소 사유 추가","description":"제8조제1항에 취소 사유를 추가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사실을 인정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제주4ㆍ3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고문 및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의결로 인정한 경우와 삼청교육 관련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인정한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확정판결 추가","description":"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서훈 취소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과 관련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curr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conditions":["「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통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의결로 제주4ㆍ3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 양민학살, 고문 및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삼청교육과 관련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n는 사건에 대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n명을 통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n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로 친일반민족행위 사실이 인정\n된 경우\n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n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로 제주\n4ㆍ3 사건 발생 과정에서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양민학살, 고문 및 불법적인 인권침해\n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n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n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삼청교육과 관련\n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함이 인정\n된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n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n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n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n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n다.\n1. ∼ 3. (생 략)\n<신 설>\n<신 설>\n<신 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