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을 정의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포함하며 관련 사업과 기술 개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개정안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전승·활용에 지능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책 및 기술 개발의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을 정의해요","description":"지능정보기술과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전승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해당 용어의 뜻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해요","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하는 무형유산기본계획에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개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기술의 개발·보급과 표준화,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가공, 기술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산청장"],"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n공지능 활용”이란 「지능정보\n화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n른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n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n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n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n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n산의 보전ㆍ관리ㆍ전승 및 활\n용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n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활용을\n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n제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n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의2(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n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효\n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표준화\n3.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n수집ㆍ분석ㆍ가공\n4.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 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n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개발ㆍ관리\nㆍ전승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n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지\n속적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을\n개발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