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계획 수립, 인력 양성·기술개발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위반 처벌을 담아요.","background":"사진의 창작과 산업 발전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마련하는 대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사진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와 계획","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의 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사진·사진산업의 중장기 방향, 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와 산업 기반, 인력 양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사진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5"]},{"title":"계획 수립·변경 시 협의와 협조","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기관·법인·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 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 절차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학교나 사진 관련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훈련을 맡길 수 있고,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의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기술개발 지원과 우수사례 시상","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사진작품·사진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력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0"]},{"title":"사진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처벌","description":"사진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 관련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진산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4"]},{"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장","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학교, 사진 관련 연구소·기관·단체","사진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conditions":["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해요.","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거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지원 비용을 다른 용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해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때 관계기관 협의·협조 절차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해요.","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사진 이미지 등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누설은 당사자 동의가 없을 때 금지하고, 사진산업 목적 외 사용도 금지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의\n창작과 활용을 촉진하고, 사진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n시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n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사진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n사진진흥 및 사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n여 사진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n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사진 및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n2. 사진 및 사진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3. 사진 창작 활성화 및 사진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n4. 사진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n조성에 관한 사항\n6. 사진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사진 및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n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n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n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필요한\n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n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진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n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sourceId":"pdf-article-7","quote":"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n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n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n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n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n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n한다.\n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7","quote":"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n우\n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4. 이 법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n법으로 사용한 경우\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을"},{"sourceId":"pdf-article-7","quote":"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ㆍ지정취소 절차\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기술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사진작품 및\n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등과 협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진흥에 기\n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개인정보 보호) 사진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n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당사자\n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진산업의 목적 외\n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n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진산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n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