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시설을 넓히고,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며, 운전 기록 정정·말소 요구와 반복 위반 과태료 가중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교육·돌봄 시설 일부는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운전자 기록의 정정·말소 요구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또 음주운전 조장 행위와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원안가결됐지만, 원문 전체가 그대로 통과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제안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시설 확대 근거","description":"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시설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8"]},{"title":"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와 처벌","description":"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등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로 음주운전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운전자 기록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description":"운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유는 사실관계 오인, 운전자 과실 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요구를 받은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사실을 확인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description":"시·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해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2조제23호 및 제137조제5항·제6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가중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위반을 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위반 횟수도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술에 취한 상태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 등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사람","운전면허·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기록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하는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정정·말소 요구를 받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conditions":["어린이통학버스 대상 시설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 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이어야 해요.","음주운전 조장 금지 행위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하는 경우에 적용돼요.","기록 정정·말소 요구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사실관계 오인, 운전자 과실 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요구 사유예요.","과태료 가중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위반 조항들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위반 횟수는 법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8","quote":"-------------------\n-----------------------\n-----------------------\n--------------------.\n가. ∼ 차. (현행과 같음)\n카."},{"sourceId":"pdf-amendment-8","quote":"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n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n교육시설 및 복지시설\n24. ∼ 34. (현행과 같음)"},{"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n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n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n된다.\n1."},{"sourceId":"pdf-article-44-2","quote":"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n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n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n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n제13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n음"},{"sourceId":"pdf-article-44-2","quote":"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n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n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4-2","quote":"과 같이 신설한다.\n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n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n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44-2","quote":"1.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n인이 있는 경우\n2.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n경우\n3."},{"sourceId":"pdf-article-44-2","quote":"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n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n없는 경우\n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n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rticle-44-2","quote":"바에 따라 그\n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n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n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에 제7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4-2","quote":"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n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n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n횟수에 따라"},{"sourceId":"pdf-article-44-2","quote":"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n제2조제23호 및 제137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n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제5조, 제13조제3항,\n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n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n산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