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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102 발의일: 2025-11-11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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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을 조사하고, 교구 안전기준과 사업자 의무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배경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공백과 직접 구매한 해외 어린이제품의 안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대안이에요. 제안된 대안은 원안가결됐다는 자료가 있지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법률로 확정·시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변경사항 - 해외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의 정의와 안전성조사: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산 어린이제품을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진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하도록 해요. 조사 결과 개별 법령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 조사 결과 공표와 온라인 정보 삭제 권고: 제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있도록 제8조의 조사 결과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설계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의 해당 제품 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 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조치한 중개자는 조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 삭제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절차상 지위: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 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도 제11조제1항의 해당 절차에 포함하고, 제11조제2항 본문의 권고 참조 범위에 제9조의2에 따른 권고를 더하도록 제안해요. - 교구 안전기준과 제조·유통 의무: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하는 칠판·게시판 등의 교구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되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해요.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그 기준에 맞는 교구를 제조·유통하도록 해요. - 교구 안전 확인·유지관리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준에 맞는 교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등에 설치하기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유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교구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시장감시와 안전정보 관리 범위 확대: 제27조와 제28조의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안전정보 업무 범위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포함하도록 용어와 적용 대상을 넓히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 - 매출액·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 통신판매중개자 -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구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 - 산업통상부장관, 관세청장,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요 조건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는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진 경우, 또는 제품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해요. - 관세청장에 대한 반송·폐기 또는 개선조치 요청은 조사 결과 개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결함으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삭제 등 권고는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설계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실의 공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어요. - 교구 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치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 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 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 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 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 는 개선조치를 할 것” - “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 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ㆍ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 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를 “제6조 또는 제6조 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제품” 을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 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 - “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 - “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 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 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 관계를 가진 사업자”를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 해관계를 가진 사업” - “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권고”를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 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 등학교 등에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 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 여 적용할 안” - “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유통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제1항에 따른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제1항에 따른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관 리 3.”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에”를 “어린이제품” -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 이제품등”이라 한다) 안전관리에”로, “어린이제품 안전에”를 “어린이제 품등 안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린이제품으로”를 “어린이제품등으 로”로 한다.” - “제28조제1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 교구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으나, 이러한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관련 해쉬태그

#제품안전 #어린이

대표 발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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