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차별적 내용의 금지 기준을 넓히고, 정당 현수막이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 현수막에는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차별 관련 금지 기준을 보완하고 정당 현수막의 적용 제외 요건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금지되는 차별적 광고물 내용 확대","description":"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의 기준을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에서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해당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정당 현수막의 적용 제외 요건 강화","description":"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에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의 요건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 대비표에는 제8조제1항제8호라목의 구체적인 문구가 제시되지 않아 강화되는 세부 조건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5조제2항제5호와 제8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고물에 내용을 표시하는 사람","정당의 현수막"],"conditions":["제5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 략)\n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n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n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n여서는 아니 된다.\n1. ∼ 4. (생 략)\n5."},{"sourceId":"pdf-current-5","quote":"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n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n있는 것\n6. (생 략)\n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n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n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n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n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n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4. (현행과 같음)\n5.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n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n적 내용--------------------\n----------\n6."},{"sourceId":"proposal","quote":"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그러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거없는 모욕이나 비방인 경우 등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n\n참고사항"},{"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8조(적용 배제) ① -----------\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 -------------------\n----------------------------\n----------------------.\n1. ∼ 7.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