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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4168
발의일: 2024-09-23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3
발의일
2024-09-2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8-27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관련 해쉬태그
#의료기관
#성범죄
#장애인학대
대표 발의 의원
이수진의원 등 13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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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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