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식을 사업자 유형별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지만, 개발·제공 사업자와 이를 활용해 최종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제31조제2항의 표시 방식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자 유형별 표시 방식 구분","description":"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공지능개발사업자","인공지능이용사업자"],"conditions":["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n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n1. 인공지능개발사업자: 기계가\n판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n통용되는 기술표준과 상호 운\n용될 수 있는 방식\n2."},{"sourceId":"pdf-amendment-5","quote":"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이용자\n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n방식\n③ ㆍ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표시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n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