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장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정기 조사하고, 보존·관리 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할 수 있고,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관장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정기 조사와 판단 기준을 마련해 조사·개선 요구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반동산문화유산 정기 조사","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관리·그 밖의 보존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보존·관리 적절성 판단 기준","description":"조사 결과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산청장","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국가유산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조사할 수 있어요.","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n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n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n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n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n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n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n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n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n조사하게 할 수 있다. --------\n----------------------------\n----------------------------\n-----."},{"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n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n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n여야 한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n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n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n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n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n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n수 있다.\n③ㆍ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문화체육관광부령으\n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