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주택가액 기준과 감면 한도를 높이고,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주택가액 기준과 감면 한도를 높이고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면 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적용기한","description":"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기준을 12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높이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개정 조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주택 유형별 감면 한도와 공동취득 총한도","description":"소형·저가·다가구·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그 밖의 일반 주택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사람","소형·저가·다가구·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 및 그 밖의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conditions":["감면 대상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15억원 이하여야 해요.","감면 적용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제안돼요.","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해요. 부담부증여는 제외돼요.","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조\n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n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n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n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n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n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n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n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n“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sourceId":"pdf-current-5","quote":"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n(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n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n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n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n「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sourceId":"pdf-amendment-5","quote":"억원\n----------------------------\n----------------------------\n----------------------------\n----------2031년 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2억원”을 “15억원”으로,\n“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n목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n호 중 “20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sourceId":"proposal","quote":"소형ㆍ저가ㆍ다가구ㆍ인구감소지역 우대 주택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외 일반 주택의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n다.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함(안 제36조의3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n만원”을 “400만원”으로,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n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