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서훈자가 특정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서훈자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고 환수할 근거를 상훈법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환수","description":"「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새 취소 사유는 법 시행 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서훈자","법 시행 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도 적용 대상이에요."],"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경우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n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n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n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n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n다.\n1. ∼ 3. (생 략)\n<신 설>\n② ㆍ 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3. (현행과 같음)\n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n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n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n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n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n경우\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서훈의 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