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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20
발의일: 2025-01-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3
발의일
2025-01-06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포함시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예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소속사 등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법적 구체화로 인한 혼란 가능성
-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논란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로기준법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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